구직급여 받는 중 사업자등록을 하면 구직급여는 어떻게 될까?

구직급여를 받는 도중에 사업자등록을 내면 원칙적으로는 자영업 활동을 시작한 날부터는 구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 원칙적인 규정

고용노동부와 고용센터는 보통 사업자등록 그 자체만으로는 구직급여 지급을 즉시 중단하지 않고, **"실제 소득발생 여부"와 "실제 사업활동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즉,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다음 조건이 충족된다면 구직급여를 즉시 중단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판단 기준이 사용됩니다.

사업자등록 시점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 개시 시점과 소득발생 시점입니다.
"실제 사업 개시"의 기준은 매출이나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일부 업종에 따라 사업을 준비하는 적극적인 영업활동(명함 배포, 광고 게시, 계약 체결 등)도 사업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사업 등은 사업자등록 후 실제 매출 발생이 늦어질 수 있어, 이 경우 구직급여 지급 여부 판단은 사업의 준비 수준과 실제 활동 여부를 고용센터가 판단하게 됩니다.

즉, 고용센터의 판단이 중요한데, 사업개시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면 소득이 아직 없더라도 "실업 상태"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권장합니다.

고용센터에 미리 상담하기
사업자등록을 내기 전 또는 낸 직후 담당 고용센터에 상황을 설명하여 확인받으세요.
소득 미발생을 명확하게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준비하기
-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사업자통장 내역, 세금신고 내역 등
-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는 증거 자료(오픈 준비 중이라는 사업계획서 등)
구직활동을 지속하기
사업 준비와 별개로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수행하고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업활동(영업행위 등)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판단되어 급여가 중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사업 개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급여를 받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환수 및 추가 제재(과태료, 급여 중단, 형사처벌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낸 것만으로는 급여가 즉시 중단되진 않으나, 실제 소득 발생이나 영업활동을 시작하면 구직급여가 즉시 중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사업 준비만 하고 있고 소득 발생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 고용센터에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출해 인정받은 후 구직급여를 계속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 시작된 상태라면,
→ 사업이 개시된 것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는 즉시 중단됩니다.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정확한 상황을 상담받아 확실히 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